법령 농경지조성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625 판결
[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][집33(1)특,209;공1985.4.1.(749) 428]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7. 25.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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